위탁가정 선정기준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정 기간 동안 대리 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이 자기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위탁을 신청하면, 가정환경 등을 심사한 후 아동을 해당 가정에 위탁하고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동 보호 위탁가정에게 지원을 하며,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위탁가정 선정 기준

 

위탁가정 선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됩니다.

• 보호 및 위탁이 필요한 아동은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아동이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질병, 사망, 실직, 가출, 수감 등으로 인해 해당 가정의 아동이 제대로 된 일상생활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을 원하는 가정에 대해 양육환경 등을 심사한 후 아동 위탁을 시행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을 갖춘 가정
2. 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정
3. 일반적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4.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
5.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6. 자녀가 없는 가정 및 자녀수 위탁아동 포함 4명 이내인 가정
7.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위탁가정 지원 내용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면 서울시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먼저,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으로 아동 1인당 월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원하는 경우 분기별로 600,000원을 지원해줍니다. 대학 진학을 할 경우 입학금 3,000,000원, 학업 유지비 년 200만 원, 취업 준비비 6십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아동용 돈 등의 지원도 제공됩니다. 모든 비용은 100% 시비로 지급됩니다.

위탁가정 선정 절차

위탁가정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가정의 위탁 아동과의 상호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고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위탁부모 양성 교육과 보수 교육을 이수한 가정도 선정 기준에 해당됩니다.

위탁가정 분류

위탁가정은 친인척에 의한 위탁과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의 위탁, 전문 위탁가정의 위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친인척에 의한 위탁: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의 위탁: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전문 위탁가정: 전문 위탁 부모에 의한 위탁 가정

위탁가정은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795명의 위탁보호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위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본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고 발달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의 홍보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탁가정은 가정과 가족을 대체하는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위탁가정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가정위탁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해야 합니다. 위탁가정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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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A1.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고 적합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에는 아동의 연령, 가정의 소득,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위탁가정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Q2.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면 서울시는 아동 1인당 월 300,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원하는 경우 분기별로 600,000원을 지원해줍니다. 대학 진학을 할 경우 입학금, 학업 유지비, 취업 준비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Q3. 어떤 가정이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수 없나요?

A3.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가정은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자녀수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가정 역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선정 제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위탁가정 선정 기준을 참고하세요.